리니지의 원작자 신일숙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리니지 \'계약위반행위등 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리니지의 원작자 신일숙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리니지 `계약위반행위등 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기각이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일숙씨는 엔씨소프트와 만화 리니지의 제목, 인물설정, 배경설정, 지명, 인명, 일러스트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제작,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리니지원작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게임 리니지가 성공을 거두자 엔씨소프트가 계약상의 권한을 넘어 온라인게임에서 파생된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고 해외수출을 통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지난 2월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었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추가 에피소드 제작이나 리니지 2의 개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임리니지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의 개발, 해외 수출 등을 모두 중단해야 할 처지였었다.
그러나 법원측은 이에 관해 \"엔씨소프트가 계약위반으로 이 사건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엔씨소프트가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거나 현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할 정도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의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단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으로서 `리니지`를 둘러싼 신일숙씨와 엔씨소프트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지만 일단은 엔씨소프트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이승연>
신일숙씨는 엔씨소프트와 만화 리니지의 제목, 인물설정, 배경설정, 지명, 인명, 일러스트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제작,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리니지원작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게임 리니지가 성공을 거두자 엔씨소프트가 계약상의 권한을 넘어 온라인게임에서 파생된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고 해외수출을 통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지난 2월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었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추가 에피소드 제작이나 리니지 2의 개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임리니지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의 개발, 해외 수출 등을 모두 중단해야 할 처지였었다.
그러나 법원측은 이에 관해 \"엔씨소프트가 계약위반으로 이 사건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엔씨소프트가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거나 현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할 정도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의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단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으로서 `리니지`를 둘러싼 신일숙씨와 엔씨소프트의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지만 일단은 엔씨소프트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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