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4대 중독법, 정부 각 부처서도 반대의견 속출

정부부처 내에서 4대중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31일 진행된 확인국감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4대중독법은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과 박대출 의원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과 민주당 최민희 의원, 유승희 의원이 4대중독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의 발언은 게임이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에 규정하는 법에 대한 미래부 장관의 의견을 묻고, 4대중독법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때 미래부가 문화부나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를 휘어잡는 중심축 역할을 해주길 주문하는 내용으로 압축됐다.

먼저 최문기 장관은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남경필 의원의 질의에 “보호환경을 조성하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부작용을 치료하는 동시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진흥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게임중독이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 생각하냐고 지적한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는 “같은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으며, 업체의 매출 일부를 게임중독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겠느냐 묻는 부분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4대중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국회 내에서는 물론 부처끼리도 게임을 4대중독법에 넣느냐, 마느냐가 핵심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 찬성하는 보건복지부와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넣는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미래부가 실제로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여기에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지난 1일에 진행된 문화부의 확인국감에서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게임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유 장관은 “게임관련 규제 일원화 방안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규제일원화를 목표로 한 문화부 역시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제가 새로 생기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의 직접적인 관련부처인 문화부와 미래부의 태도가 4대중독법을 필두로 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분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