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사단법인 오픈넷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이다.

오픈넷은 30일, 저녁 7시부터 한양대학교 제 3법학관 602호 강의실에서 게임규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2가지다. 청소년이 게임회원으로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그리고 청소년 유저의 게임이용시간을 부모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청소년이 게임 회원으로 가입하면,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청소년이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오픈넷은 외박이나 자전거처럼 청소년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게임에 이러한 제약을 거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심하게 박탈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오픈넷은 “이와 같은 통제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자신이 청소년이 아님을 입증해야할 의무를 부과하며 인터넷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닫혀진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에게 고지되는 것을 화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 토론회의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사회를, 한양대 황성기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서 지정토론자로 고려대 김지연 연구원과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