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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스팀 차단 우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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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출처: 스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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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에 유통되고 있는 한글화 게임 중, 절반 이상이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음을 지적한 박주선 의원이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스팀은 현재 한국 게임법만 무시하는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업체 홈페이지(스팀) 차단 두려워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밸브의 서비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주선 의원은 추가 발표를 통해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2010년 7월에 스팀에 출시된 ‘데이 오브 디피트: 소스(Day of Defeat: Sourse)’는 미국의 ESRB와 유럽의 PEGI에서는 심의를 받은 반면, 한글화 버전이 있음에도 게임위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았다. 

박주선 의원은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동시에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 시장진출 장애와 스팀사의 홈페이지 차단조치 우려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조치를 미적거리는 우리 정부 역시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박 위원은 국내와 해외에 동일한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게임위의 조치도 문제로 삼았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스팀’이 아닌 게임을 만든 각 개발사다. 밸브는 스팀을 운영하며 구글이나 애플처럼 자체 심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각 게임사의 게임을 마켓에서 판매하는 유통만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는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가 아니라 각 게임 개발사에 이를 권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실은 “게임위가 등급분류 협의 주체를 스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스팀’을 대표로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역시 “스팀 측을 주체로 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스팀 자체에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알리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유통해주길 권고하고 있다. 스팀이 각 게임의 유통을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스팀 측에 등급분류에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이어나갈 생각이다. 다만 스팀 문제의 경우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만약 서비스에 지장이 생길 경우 스팀을 이용하는 국내 유저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 준수와 스팀을 사용하는 한국 이용자 보호, 2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스팀에 한글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요청을 이전부터 지속해, 현재 진행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음을 설명했다. 게임위는 “사실 스팀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스팀과의 협의 하에 한글화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진행률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알아달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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