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스톱이나 카지노 유형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고스톱이나 카지노 유형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최근 열린 제 3분과 전문위원회 제 23차 회의에서 고스톱이나 카지노 유형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55개 사이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고스톱이나 카지노 유형의 온라인 게임은 최근 수십개의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이용자수도 몇몇 전문 사이트의 회원수가 500만명에서 1,500만명, 동시 접속자수도 3만명에서 10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총 55개 사이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는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심의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고스톱이나 포커유형의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지정할 방침이며, 청소년차단장치를 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게 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시행규칙은 3월 10일 전후에 고시할 예정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고시와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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