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 이용자 채팅감청 `적법성 논란`

이번 사건에 대해 박성범 의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의 채팅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이용자의 채팅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은 자칫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범 의원은 온라인게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감청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과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실제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감청논란에 대해 약관에 의해 행해진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불법감청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통신의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리니지 이용약관 12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게임 속의 채팅을 저장’하고 있다”며 “저장한 대화내용은 분쟁의 해결이나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채팅내용의 저장, 보관에 관한 약관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되어져 온 것이므로 지금 와서 문제 삼을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놓고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채팅내용을 저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현행법에서 금지한 사안인 만큼 `리니지` 약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