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제도 개선이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게임심의'다. 윤태용 실장은 "넥슨의 '삼국지를 품다'처럼 모바일과 온라인이 같이 있는 게임은 플랫폼에 따라 심의기준이 달라서 혼란스럽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의 자율권을 확보하되,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심의 자체는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완전한 사후관리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또한 불법게임물 등,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심의를 전면적으로 자율로 돌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사전심의 없이는 게임을 출시할 수 없으며 심의 체계 역시 청소년 이용가는 민간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는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누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강석원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정부입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심의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의원과 협의해 의원발의 형태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정착도 중요한 부분이다. 윤 실장은 "게임 역기능 해소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확대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자율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뒤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적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역시 2015년 주요 사업방향을 '자율규제 정착'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모바일게임 정기협의체'나 '문화부-게임업계 공동대응반', '아케이드 게임물 상생 협의체' 등, 현장과 소통하는 창구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