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와우 벌금, 규정보다 싸게 솜방망이 처벌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중국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서비스사인 넷이즈에게 규정 보다 적은 벌금으로 처벌을 내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중국 비즈니스 전문지 JLM Pacific Epoch는 소후 닷컴을 인용해 신문출판총서가 넷이즈에게 1억 5천 위안에서 5억 위안 사이의 벌금 처분을 넷이즈에게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후 닷컴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중국 정부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문출판총서는 규정을 어긴 업체에게 수익의 5배에서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넷이즈는 신문 출판총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서비스를 실시해 약 7억 5천 위안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대 5억 위안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이는 결코 무거운 처분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촉발된 중국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의 힘겨루기에서 최종적으로 문화부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월 중 신문출판총서에서 벌금 처분이 내려지면, 넷이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JLM Pacific Epoch는 이에 앞서 지난 12월 31일 중국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가 1월 중에 넷이즈에게 처벌을 내리는데 합의 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