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는 자율등급,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 4회 세미나 개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오는 4월 3일, 저녁 6시 양재역 엘타워 5층 메리골드원에서 제4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게임물 내용규제의 방식'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Greg Ward(Microsoft 아일랜드)의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 방안 - 각국 사례를 중심으로’,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게임물 내용규제 시스템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Microsoft의 게임 등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Greg Ward는, 박스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을 ‘출시’와 ‘퍼블리셔’ 측면에서 차이점을 검토하면서 유럽, 호주, 독일 등 해외의 자율등급분류 절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법경제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고학수 교수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도입하고 있는 내용수정신고와 재등급분류, 등급분류 취소제도, 사행성 게임물 확인 제도 등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박상철변호사, 컴투스 박성호 이사, 국민대 법학부 박종현 교수, 법무법인세종 윤종수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세미나의 말미에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제1회 논문공모전'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정상조(서울대 로스쿨 학장), 이상정(경희대 로스쿨), 황승흠(국민대 법대), 이병준(한국외대 로스쿨),  황성기(한양대 로스쿨), 이정훈(중앙대 로스쿨),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등 그 동안 활발하게 게임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온 학계, 법원, 행정부, 실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지난 2014년 4월 22일에 '게임산업정책과 게임법학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6월 17일에는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라는 주제로 사례연구회를, 7월 1일에는 '게임과 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 11월 4일에는 “게임과 문화, 법정책”을 주제로 제3회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