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계속되는 게임산업 규제, 해결책은?

메카만평

※ 앞으로 2주 간 메카만평은 와우메카 `노동8호`님의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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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마침내 셧다운제가 시행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는 접속차단과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려했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법안의 실효성과 게임중독의 기준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고, 규제 적용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문제시되는 건 법안의 실효성입니다. 여성부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해당 법안을 추진했지만, 실효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부모나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ID 돌려쓰기 등의 편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어 더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게임메카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매체는 청소년을 직접 취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성부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제도를 통해 계정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형태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죠.

기준이 뚜렷하지 않는 규제 적용범위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여성부는 원래 온라인 플랫폼에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추가비용을 요구 여부’를 기준으로 내세우며 콘솔과 패키지 게임의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해 버렸습니다. 셧다운제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당시 큰 논란이 됐죠. 직격탄을 맞은 건 소니와 MS입니다. 두 업체 모두 국내에 거대한 콘솔 네트워크 서비스(PSN, XboxLive)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소니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PSN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해 버렸고, MS의 XBoxLive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원래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유예기간(2012년 1월)이 끝나기 전에 액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을 포함한 모두가 셧다운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국내 서비스가 아예 종료될 수도 있겠네요.

골치 아픈 건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자정 이후에 접속이 가능해 완전히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셧다운제를 주도한 여성부는 눈앞에 펼쳐진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언론매체의 대응에도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최근 문화연대가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관련 여성부에 요청한 공개질의서도 답변을 거부 받아 사실상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임메카 독자 분들도 답답하다는 듯, 보도된 뉴스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ID horrorcrow “솔직히 여성가족부 생각이 없는 거에요.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생각 못하는 제도예요. 셧다운제 하면 청소년들 심야시간에 게임 못할 것 같죠? 오히려 주민번호 도용범죄만 늘리는. 즉 어렸을 때부터 범죄를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ID 크리히에 “인권침해, 엑박의 경우에는 청소년과 성인의 확인이 불가능해서 성인도 셧다운에 걸려....; 오프라인 패키지 게임은 적용 못해, 스마트폰 게임도 적용못해, 무슨 헛점이 한두개여야 그나마 법으로 보이지, 헛점이 너무 많아서 어이가 없음; 결정적으로 이 법안의 당위성이 전혀 없음. 게임 안하면 12~6시 사이에 잠을 잔다고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ID hjm4258 “대단한 여성가족부 나셨다 그죠? 아, 이거 청소년만 해당되면 몰라도 나중에는 성인도 피해 우리나라 만화산업 말아먹고 이제 게임산업 말아먹으려 한다. 이제는 학생이 공부만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화나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고 소통의 장으로 열려 가는데 여성가족부는 이 시대를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ID 그러든가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게임업계를 상대로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죠. 한마디로 예산을 위해 게임업계를 압박해 돈 좀 벌어보자는 건데 자국의 산업을 죽이면서 예산마련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메가톤급 미친X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ID 라임1st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친구녀석은 정말 게임 폐인이였습니다. 하루에 1/3은 게임으로 보내던 녀석이였죠. 만날 때마다 게임 얘기만 해서 게임 좀 적당히 하라고 하던 녀석 이였는데, 그 친구 녀석이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게임없이 못사는 녀석이 그런데서 잘 지낼까 궁금했는데, 한달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게임못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쪽은 온통 잔디밭이라 밖에서 놀 곳도 많아서 게임은 끊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한국이 호주처럼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긴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한국의 특성에 맞는 놀이 문화를 개선해 주는 게 바른 거 아닐까요.”

ID jihyuck “국가가 해줘야 하는데 도데체 뭘 해주었는가? 개선할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진정 노력했는가? 맨날 규제만 하는 우리나라에서 뭘 바라겠는가? 공부만하고 아무것도 하지말란 소린가? 그렇타고 창의성 제로의 붕어빵 교육현실로 인해 번번한 과학자 한명 안나온 국가현실이 슬프다.”

ID 렐아린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새벽에 게임을 하는 게 좋다고는 보지 않지만 나쁘다고도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이고 자유행동입니다. 그거를 국가 단위로 마음대로 막는 건 자유행위를 침범하는 겁니다.”

ID 아리만 “문제는 아무리 여론이 이렇게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게 제일 답답하지요. 진짜 허구헌날 정치판이 떠드는 게 국민과의 소통인데 이건 뭐 들었으면 뭔가 답변이라도 내려야지.”

셧다운제 이슈로 최근 몇 주간 긴장이 고조되던 사이, 또 하나의 규제책이 업계를 강타했습니다. 바로 문화부가 20일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죠. 여기에는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물에서 게임머니와 아이템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라고는 하나 청소년 이용 게임물을 즐기는 성인도 피해를 입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현재 상황을 보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이어질 지도 모르죠. 아파도 계속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야 할까요? 만약 맞선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