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관심 받았던 국회의원들, 상임위는 어디로?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란을 일으켰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부터 시작해 법사위,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3당이 첨예하게 갈등한 것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3일 모든 상임위 원 구성이 확정됐다. 여기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 곳은 게임 쪽 주요 인사가 어느 상임위에 갔냐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지난 19대와 마찬가지로 18개 상임위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인물은 웹젠 의장 출신으로 게임업계 첫 국회의원에 안착한 김병관 의원의 상임위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산업통상자원지원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한다. 당선 전부터 벤처기업을 일으킨 자수성가 사업가 이미지를 앞세운 김 의원이 본인의 전문분야에 맞춰 상임위 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배정 후 김병관 의원은 지난 17일 첫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이 당선 후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창업날개법’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에 기업 대표 연대 보증을 금지하는 법 3종을 내놓은 것이다.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에 각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서 지난 19대 국회 막차에 탄 ‘게임 자율심의 확대법’을 발의한 박주선 의원도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스팀’에 출시된 한국어화 게임 중 50% 이상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박 의원은 성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을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게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며 업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부의장이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다. 이 상임위는 외교부, 통일부 등을 소관부처로 한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 일정 비율을 그 지역에 사는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산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발의했던 정우택 의원이 있다. 정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임사가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과 개별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대 국회 당시 발의된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우택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김병관 의원과 동일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