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후 바쁜 행보, 김병관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준비 중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폐기 수순을 밟았던 ‘셧다운제 폐지법’이 20대 국회 때 다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법’을 준비 중이다.

김병관 의원실은 23일, 게임메카와의 통화를 통해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한 게임 규제 해소 및 진흥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김병관 의원실은 “셧다운제 폐지를 포함해서 게임에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내부에서 고민 중이다”라며 “게임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규제나 필요한 진흥 정책이 무엇인지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게임업계 현업 종사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병관 의원은 기존에도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허밍턴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셧다운제는 없어저야 할 법’이라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도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적용 방식이 지나치게 청소년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 폐지법’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김상민 전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게임과몰입 치료 및 예방 사업을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까지 처리되지 못하며 폐기된 바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를 넘지 못했던 ‘셧다운제 폐기법’이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통과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손꼽힌다. 지난 19대 때 발의된 ‘셧다운제 폐지법’ 역시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이 이를 해소할 묘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