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을 병으로 보면 산업동력 얻지 못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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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두고 가정에서 충돌하는 일이 많다.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은 자녀와 게임생활을 다듬어줄 방법을 모르는 부모 간의 일이다. 자녀가 올바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만 어떻게 할 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게임 바로 알기’에 나섰다. 학부모를 비롯해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기성세대에게 게임이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7월 18일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문화 진흥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계획의 핵심은 ‘게임 바로 알기’다. 게임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성희 과장은 “게임을 병으로 보거나, 과몰입을 유발하는 매체로 보는 시각은 창의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이 더 이상 동력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이번 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 게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게임의 활용가치 발굴 및 확장 ▲ 게임문화 기반 확충 ▲ 민관이 협력하는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이다. 과거 게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과몰입 방지나 산업 발전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몰입과 산업을 벗어나 게임의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력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이야기된 부분은 게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게임을 즐겨 하는 사람은 물론 게임을 잘 모르는 학부모에게도 게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게임 이용자,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와 지도자, 게임업계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각각 균형 잡힌 게임 이용 및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인 ‘게임 활용가치 발굴 및 확장’은 학교와 관련되어 있다.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최성희 과장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진로개발이나 게임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2016년에 문체부는 게임 인력 키우기를 목표로 한 ‘게임 마이스터고’를 설립한다.

이 외에도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게임을 만들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쓰도록 유도한다. 최성희 과장은 “교육용 게임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정책을 설명 중인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성희 과장

이어서 ‘게임문화 기반 확충’은 게임이 갖는 문화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에 집중한다. 최 과장은 “사실 이번 계획을 수립하며 먼저 든 생각은 게임이 갖는 문화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2016년 하반기부터 민관이 함께 ‘게임문화포럼’을 만들고 게임문화에 대한 지식기반 기틀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여가부가 추진 중인 ‘부모선택제(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는 것)’, 19대 국회 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심의’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도 뒤따른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합리적인 게임 소비를 위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최성희 과장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나 ‘원스톱자율민원센터’와 같은 민간기관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몰입 대응’은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으며 과몰입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최성희 과장은 “게임이 위악한 것이 아니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연구를 강화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게임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중심으로 과몰입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병원이 무섭거나, 낯설어서 방문을 꺼리는 사람을 위해 일상과 비슷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임문화 체혐형 상담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질병 코드’ 역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최성희 과장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붙이는 것은 사회적, 의학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반대는 문체부는 물론 미래부도 같은 의견이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게임중독’ 질병 코드 신설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