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도종환 의원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포럼 연다

한국 게임규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 그것도 2월부터 3월까지 3번이나 열린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 강국 프로젝트'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가 후원한다.

총 3회 동안 열리는 포럼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게임산업에 어떠한 규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2월 17일에 열리는 첫 번째 포럼 주제는 '게임 주권(主權)의 회복'으로 게임의 사행성 이슈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짚어본다.

제2차 포럼은 3월 10일에 열리며 주제는 '흑역사(黑歷史) 10년의 극복방안'이다.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 발전이 저해된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현황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3차 포럼은 3월 31일에 열리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을 주제로 한다. 이 부분의 핵심은 자율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자율심의 및 규제를 법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자율로 돌리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역기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게임산업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게임 산업진흥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산업진흥책과 이용자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경민 센터장은 "산업 진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