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자율규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게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자율규제다. 확률형 아이템부터 시작하여,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웹보드게임까지 모두 자율규제로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 게임업계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율규제는 방임이 아니다. 즉, 자유를 얻은 만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게임업계는 과연 자율규제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에서 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4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게임업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그 중 중요한 소재로 떠오른 것이 ‘자율규제’다. 자율규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게임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사무국장은 “업계 전반에 깔린 게임회사는 선이고, 법이나 규제는 악으로 보는 시선에 반대하고 규제 때문에 게임산업이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기도 힘들다. 도리어 2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산업 중 게임만큼 규제를 안 받은 산업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게임업계는 아직 ‘자율규제’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과거 전병헌 의원실에서 근무할 때 오픈마켓에 출시되는 모바일게임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게임사는 ‘오픈마켓이 국내에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진정한 자율규제를 원한다면 대형 게임사가 앞장서서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와 관리감독,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업계의 모습은 ‘부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 역시 자율규제의 핵심은 기업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게임업계는 양극화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나가는 게임사는 자율규제에 관심이 없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만큼 자율규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며 게임산업 안에서 ‘자율규제’로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자율규제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패했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유럽은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에서 자율규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방임은 아니다. 자율규제가 건전하게 활동하면 괜찮지만 잘못된 자율규제나 그로 인해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징벌은 더 냉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 만약 고속도로에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60대가 줄지어 지나간다면 그 중 한 대 잡힐 정도다. 그 대신에 적발된 1명에 대해 음주운전자 60명에 대한 책임을 한꺼번에 물린다. 즉,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것이다. 자율규제도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 ‘자율규제가 잘못될 경우’에 대한 대안은 꼭 내놔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카이스트 도영임 교수 역시 게임 생태계 안에는 업계 외에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업체와 게이머는 물론 게임하는 자녀를 둔 부모,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 게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생태계’ 안에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도영임 교수는 “셧다운제는 많은 이해당사자 중 특정한 당사자만 부각해서 성급하게 제도를 만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를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다”라며 “어느 한 사람의 관점으로 특정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참여한 모두가 참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추진 중심에 선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역시 자율규제에는 ‘큰 책임’이 따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자율규제에 대한 우려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의 경우 의견 조율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법보다 훨씬 더 사회와 소통하며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율규제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