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에 총력, 다음은 셧다운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올해 우선과제는 ‘자율규제’ 안착이다. 지난 7월 1일에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목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7월 25일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규제’ 안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협회 회원사들의 참여율이 높으며 특히 주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확률 공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 동안 등한시됐던 ‘모니터링 결과 발표’도 직접 언급했다. 강 협회장은 “7월 1일부터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8월 중순에 첫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려 한다”라며 “또한 게임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민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인 평가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며 자율규제 개선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협회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중요하다. 이 자율규제가 잘 되어야 ‘게임업계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 다음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 정부 규제를 자율로 돌리는 것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게임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지난 6월에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민관 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8월 중 막을 올릴 예정이다.

그렇다면 협회가 ‘규제 개선 1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강신철 협회장은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셧다운제, 또 하나는 성인 월 결제한도다. 이에 대해 강 협회장은 “문제가 있는 산업,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게임산업을 자율권을 주면 절대 안 되는 문제아로 보는 듯한 느낌이다”라며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게임산업은 ‘과거의 규제’에 묶여 있다. 변화한 세상에 맞춰 게임산업이 사회와 소통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협회장은 ‘자율’은 방치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그는 “게임산업도 20년 정도 되었다. 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다”라며 “셧다운제를 자율로 돌린다고 하여 업계가 청소년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여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엇인지 필요한지 사회와 끊임 없이 소통해가는 것이 게임산업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도 마찬가지다. 강신철 협회장은 “업계가 100% 다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기업이 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과 충고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유저들이 큰 불만을 느끼는 ‘0.00…’ 수준의 낮은 확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강신철 협회장은 “자율규제에서 희귀 아이템의 확률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자가 감내할 수준에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진정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저가 확률이 너무 심하다고 느낀다면 그 게임을 지속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 그러한 게임을 서비스하면 기업 자체가 ‘그러한 회사’로 각인이 되어버린다. 기업 스스로의 상품성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