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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게임산업 규제한다고? 실상은 다르다

▲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 (사진: 게임메카 촬영)

중국 정부는 게임에 대해 꽤나 까다로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국내외 판호 발급을 1년 동안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판호 발급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바꿨다.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순 없는데, 갈수록 암운이 드리우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힌트가 될 만한 학술발표가 있었다.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19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게임시장과 법제도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통해 중국 게임산업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중국 게임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다.

이승훈 교수는 중국 현지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직접 중국을 방문했으며, '베이징에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하이에서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지 조사를 토대로 중국 내 게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먼저 이승훈 교수는 최근 이어지는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강화가 게임산업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상해시 정부는 중앙정부 의사를 반영해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정부부처가 게임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 세금면제, 자금지원 등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중국 게임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해 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진흥책도 실시하고 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중국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해 규제뿐 아니라 다양한 진흥책도 실시하고 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또한, 중앙선전부로의 판호 최종심사권 이관 역시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승훈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 게임과 해외 게임 사이에 판호 발급 심사기간 차등을 뒀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과 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내 게임업계 종사자의 말을 빌려 '심사기간 자체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내 게임의 빠른 중국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최근 판호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산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전했다. 원칙적으로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판호 발급이 필수지만, 애플 앱스토어만큼은 실질적으로 판호 없이도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라 몇몇 업체들은 이를 통해 중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판호를 받지 않은 게임이 앱스토어에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곧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하며 조만간 뭔가 대책이 발표될 것임을 암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현재 중국 정부는 텐센트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중소 개발사에게 정책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며 "국내 게임사들도 텐센트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한다면 판호 발급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텐센트 의존도를 줄인다면, 판호 발급이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텐센트 의존도를 줄인다면, 판호 발급이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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