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 그 면면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다. 게임계 대표 3인이 포함된 22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이낙연 총리와 국조실장이 주재한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게임업계 우려를 줄이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총 2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위원 14명, 정부위원 8명이다. 우선 민간위원으로는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이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한양대학교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가톨릭대학교 임현우 예방의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영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정신의학과 교수 2명이 자리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어서 게임계에서는 넥슨코리아 김정욱 부사장, 서울대학교 이경민 신경과학교실 교수, 중앙대학교 한덕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 대표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 관계자와 게임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학계 인사로 구성됐다.

이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김나경 법학과 교수 2명이 있다. 이어서 시민단체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전통예술원 교수와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가 속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로 경기대학교 강순희 직업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육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김양은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수원대학교 김정인 행정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 관계자 8인은 국조실 2명과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관계자가 한 명씩 자리했다. 국조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과 백일현 사회복지정책관,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 교육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 과기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 여가부 박난순 청소년정책관, 통계청 강창익 통계정책국장이다.

국조실은 이번 협의체 구성을 주도했으며, 복지부와 문체부는 게임이용 장애 이슈에 대한 당사자이며 교육부, 여가위, 과기부 등은 게임 혹은 청소년에 관련된 부처다. 통계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22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2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게임 이용장애'를 포함한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은 2022년 1월에 발효되며, 이를 국내에 반영하더라도 오는 2025년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이 가능하며, 2026년에 시행된다.

따라서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과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와, 국내외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 일정은 이후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