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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막힌 중국 판호, 문체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 중국 판호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 게임을 수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판호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년 넘게 한국 게임은 판호를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이를 해결해야 할 게임산업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구체적 해결 방안 없이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아쉬움을 더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 7차 국회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중국 판호와 한국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김현환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두 발제자가 지목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법인 김성욱 변호사는 “한두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은 “2017년 사드 사태 후 최근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문제제기 할 때까지 한국 게임 판호나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해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 법법인 태평양 중국 법인 김성욱 변호사(상)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하) (사진: 게임메카 촬영)

두 발제자는 중국 판호와 저작권 침해 모두 정부가 게임업계 및 학계와 힘을 합쳐서 중국 정부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두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견을 전하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이야기할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이 문제를 이야기할 중국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김현환 국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김현환 국장은 “판호, 저작권 문제 등 중국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한 쪽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들으며 4가지 방향을 말씀 드리고 싶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 기관 간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소통하고, 방향성을 잡겠다. 이어서 두 번째로 중국 전문가 지원 및 양성에 대해서는 민간과 소통을 고민해보겠다. 세 번째 저작권 관련 사항을 업계와 소통하고는 있지만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1 대 1 뿐 아니라 주변국도 살펴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토론자로 참석한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김현환 국장(좌)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문체부 김현환 국장이 제시한 4가지 모두 방향은 좋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판호 문제는 수면에 가라앉은 것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한국 게임업계가 가장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는 중소 게임사는 물론 ‘배틀그라운드’ 펍지, ‘리니지2 레볼루션’ 넷마블, ‘검은사막’ 펄어비스까지 큰 업체 다수도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들 역시 언제 나올지 기약 없는 판호를 기다리고만 있다.

2018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수출 중 60.5%가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에서 비롯됐고, 그 중에도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 게임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큰 게임 시장이다. 그런 중국이 2년 넘게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그 전과 달리 판호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과 이야기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9월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게임포럼’ 현장에서 “중국이 아직까지 한한령 여파로 보호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물론 이는 머지 않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관건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호 개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천 방안에 대한 내용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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