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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게임위 중국집에 낯선 메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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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지난 3월 16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게임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책연구소는 민간업체, 기관, 학회가 협력해 게임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는 게임과 관련된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 없었습니다. 몇몇 국회의원이 게이머들이나 업계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그때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기는 했지만, 타 분야처럼 정책만 심도 깊게 연구하는 곳은 없었죠. 게임위도 정책 연구소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 "시장 흐름이나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데이터나 자료가 부족해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뉩니다. 일단은 게임 정책과 관련된 연구 부서를 게임위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게임 심의 및 사후 관리를 주로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게임이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게임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정책을 연구하는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기관의 성격이 다소 이질적입니다. 

실제로 게임위의 이같은 행정에 의구심을 품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임 등급분류 업무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은데 정책 연구까지 한다는 건 무리수 아닌가?", "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는 느낌이다" 등의 의견이 그것이지요. 한편으론 "규제를 집행하는 쪽이 정책을 연구한다는 건 더 강한 규제를 연구한다는 뜻 아니냐"며, 게임 산업 진흥과는 상반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게임위의 결정에 찬동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임위는 어엿한 게임 산업과 관련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의견이지요. "게임위가 안 하면 누가 게임 정책 연구를 하냐", "그동안 규제를 하는 쪽이었으니 반대로 좋은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를 보여주면 좋은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게임위 정책연구소는 업무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출범 첫 해를 맞이해 게임 이용 방식, 게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 정책을 연구할 예정이죠. 여담이지만 게임위 정책연구소는 이재홍 현 게임위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재홍 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게임 혁신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위 정책연구소가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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