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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도 영향 주나,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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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조사한다. 이 정책이 국내법을 위반하는지, 앱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9일 구글 인앱결제 졍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이 날 구글이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결제가 진행되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게임에만 적용되어 있던 부분을 웹툰, 음악, 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로 확대하는 것이다. 구글은 신규 등록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인앱결제 졍책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구글 인앱결제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방위는 10월 7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8일 열리는 방통위 국정감사에 윈스토어 이재환 대표, 엔씨소프트 정진수 수석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에 자체 결제시스템을 붙일 수 없고, 30%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은 기존부터 제기되던 문제다. 결제 수단에 대한 자유도가 부족하고,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것이었다. 만약 방통위 조사 결과가 구글플레이 국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게임업계 역시 수수료 절감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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