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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게임업계의 블로킹,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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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5일,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문체위 여야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게이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는)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의 게임 진행에 따라 확률이 변하는 ‘변동 확률’ 구조를 갖고 있어 개발자들도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로또 1등 확률에 비교되는 극악한 확률형 아이템은 게이머 사이에서 만악의 근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확률 조작 논란’으로 ‘뽑기’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감은 더욱 커져왔죠. “개발자들도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한 협회 의견서는 이러한 불신에 장작을 집어넣은 격입니다. 또한 확률에 대해 ‘영업비밀’이라 하는 것은 협회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의견서 내용대로라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는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지키려는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반발이 일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변동 확률’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서 작성 중 착오가 있었다며 ‘일부 해외 게임’이란 문구를 추가하고, “개발자들도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론의 등은 게임업계로부터 돌아갔습니다. 지난 18일,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의견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게이머들은 이상헌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사 댓글을 살펴보면 게임사에 대한 깊은 불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모노블로스 님 "진작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가 됐어야 했다. 게임사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게임메카 ID 잠자는사람 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공개 법제화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하는 모습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둘러싼 입법처와 게임업계의 줄다리기는 이제 막 본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법안 심사를 비롯해 통과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남았는데, 그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로 여론은 게임업계가 아닌, 입법처 편을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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