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컴플리트 가챠 금지’ 공약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게임은 2030 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크다. 하지만 산업적 기반을 이룬 다수 이용자들의 권익보다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 태도는 아쉽다”라며 “대표 사례가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탬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관련 공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확률형 아이템 구성확률과 기댓값 공개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사의 확률 조작 및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긴다”라며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사 제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과도한 처벌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확률 정보 공개는 작년 12월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담겼고, 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올해 3월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 미공개 시 게임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당의 기조를 이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은 물론 게임 등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