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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안철수도,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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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확률공개 관련 의견 (자료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확률공개 관련 의견 (자료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선 주자들이 일찍부터 게임계 이슈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철수 후보는 13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템 뽑기 확률은 공개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안 후보는 글을 통해 "업계 측에서는 (게임 수익모델의 확률이)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원랜드의 슬롯머신도 확률을 공개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습니다"라며 "똑같은 확률형 상품인데 돈이 걸린 슬롯머신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템이 걸린 ‘아이템 뽑기’는 영업비밀이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현재 게임업계 상황에 대해 "이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입니다"라며, "게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라고 자랑합니다만 그것은 역으로 10~20% 가량의 위반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도 대책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아이템 뽑기’의 확률은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규제가 필요함을 알렸다.

안 후보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앞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선을 같이 한다. 이번 글엔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진 명시되지 않았으나, '아울러 환불과 보상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있어서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추가로 들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아직 게임업계를 둘러싼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아래는 안철수 후보의 페이스북 게재 글 전문이다.

이른바 ‘아이템 뽑기’라 불리는 게임 수익모델의 확률이 공개되지 않아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업계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원랜드의 슬롯머신도 확률을 공개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확률형 상품인데 돈이 걸린 슬롯머신은 영업비밀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템이 걸린 ‘아이템 뽑기’는 영업비밀이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과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합형 아이템’들은 그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률을 변동시킨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률을 공개하지 않으니 몇몇 증거가 발견된 게임을 제외하고는 게이머들이 조작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입니다. 혹자는 게이머들이 사행적 요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게이머를 도박 같은 환경에 몰아넣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게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라고 자랑합니다만 그것은 역으로 10~20% 가량의 위반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도 대책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아이템 뽑기’의 확률은 공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환불과 보상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있어서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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