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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게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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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 게임산업 발전 공약 발표 당시 윤석열 당선인 (사진출처: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9일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2위로 낙선한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차는 0,8%p, 24만 7,000여 표다. 대선 당선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대 대선은 그 어떤 때보다 게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다. 기존에는 IT 혹은 콘텐츠 정책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유력 후보 다수가 게이머와 게임업계를 겨냥한 공약 다수를 발표했다. 이는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책본부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게임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e스포츠 지역연고제 추진 등이 담긴 게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 완화

작년 7월에 열린 스타트업 현장간담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소회 (사진출처: 윤석열 전 총장 페이스북)
▲ 작년 7월에 열린 스타트업 현장간담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소회 (사진출처: 윤석열 공식 페이스북)

다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기 전까지 관련 논란과 의혹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가장 큰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은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히던 작년 7월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7월 19일자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근무시간 협의가 필요하며, 게임 개발에 주 120시간을 바짝 일하고 이후에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현장에서 들은 사례를 언급한 것이라 일축했다. 다만 그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관련해 언급한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무시간제에서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 주요 게임사 노조가 소속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보낸 IT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윤 당선인 스스로 노동생산성 증대와 중소기업을 겨냥한 노동규제 개혁을 이야기해온 만큼 52시간 근무제 역시 현재보다 기업 입장에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 권리와 휴식시간 보장,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불 등을 적절하게 이루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보완책을 동시에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로 전환

올해 1월, 윤 당선인은 게임 정책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게임중독법과 1% 징수법을 발의했던 신의진, 손인춘 전 의원을 선대위 특보로 임명하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인터뷰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게임 질병코드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인터뷰가 후보 동의를 받지 않고 나간 것이라 해명하며,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이머 의견을 존중하고,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라고 밝혔다.

▲ 게임은 질병이 아니며 확률 공개 필요성을 느끼는 게이머에 공감한다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 (자료출처: 윤석열 공식 페이스북)

이후 1월 12일에는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내용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앞서 밝힌대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와 함께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하태경 의원이 작년 3월에 발의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잘못된 정보 공개 등에 대한 게임사 처벌에 대해서는 “확률 공개만으로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와 P2E 게임에 남은 과제

▲ LCK 개막전 방문 당시 윤석열 당선인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와 함께 언급한 주요 공약은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이다. 프로야구처럼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고, 각 지역에 게임 아카데미를 만들어 남녀노소가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e스포츠는 전통 스포츠와 달리 사기업인 종목사가 대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주요 종목사가 해외 게임사이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연고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이 “보완해나가면 될 듯하다”라고 답변했으니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2022 LCK 개막전에 방문하며 2030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이 외에도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관 설립, 장애인에 대한 게임 접근성 강화, 전체이용가 게임(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게임) 본인인증 및 부모 동의인증 의무 제외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NFT, P2E 게임 국내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지켰다. 대선 후보 공약집에 P2E 허용이 포함된 바 있으나 최종 인쇄본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하 의원은 후보 게임공약 발표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게임 이용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전반적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및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P2E와 관련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ICO(가상통화공개)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디지털 자산 내거티브 규제(법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허용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정리된다면 P2E 게임 정책도 새로운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디지털 정책

마지막으로 IT 및 디지털 전환 정책 골자는 민간이 산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논쟁의 장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섣부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노동규제를 개선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콘텐츠이기에 해외 수요를 확대하고 현지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중국 판호 문제다. 판호 문제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직접적인 의견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그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THAAD) 추가 배치를 국방공약으로 밝히며 대립각을 세울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는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고질적인 수출 문제로 남아 있는 판호 문제를 윤 당선인의 강경책이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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