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 해결 방안, 문화부 유 장관 답변은?

▲ 지난 2일 문화부 유진룡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가졌다 (사진제공: 문화부) 

지난 30일에 발의된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중독 예방 ㆍ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률안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유발산업으로 간주해 업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올해 1월에 발의된 손인춘 게임규제법에 이어 다시 한 번 강력한 규제안이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유진룡 장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게임업계가 이러한 오해와 인식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즉, 게임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해소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월 2일,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렉싱턴 호텔 소호 5호실에서 게임업계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유 장관과 한국게임산업협회 남경필 협회장이 참석했다. 업계 측에서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넥슨코리아 김신철 대표, NHN 이은상 대표, 네오위즈게임즈 이기원 대표, CJ E&M 넷마블 조영기 대표,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표 등이 자리했다. 또한 모바일게임을 대표해 컴투스 박지영 대표와 게임빌 송병준 대표가 참여했다.

▲ 문화부 유진룡 장관과 한국게임산업협회 남경필 협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문화부)

이 날 화두는 게임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인 편견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남경필 회장은 “현재 업계에서 셧다운제와 고포류 규제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유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게임빌 송병준 대표는 “모바일게임에도 온라인게임과 같은 프레임의 규제가 도입될까 염려스럽다”라며 플랫폼 특성에 맞는 제도가 필요함을 전했다. 

이에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해서 게임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피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와 함께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가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로 게임업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문화부에서도 여성부와 함께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을 걱정시킨 점에 대해서는 업계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 게임업계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유진룡 장관 (사진제공: 문화부)

즉, 유진룡 장관은 업계가 자율규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 규제 이슈를 내부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외부와도 적극 대화하며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현재 업계에서 자율안을 준비 중인 고포류 게임 규제안 역시 위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자율규제를 하되 그 내용이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게임의 사행화는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측에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열정 노동자,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된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유진룡 장관에게 게임업계의 인력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게임은 물론 IT 쪽에 새로운 인재가 오지 않으며,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게임분야에 유능한 젊은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현장에서 업계의 인력부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사진제공: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김택진 대표의 질의에 답하며 ‘열정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게임은 물론 콘텐츠업계의 종사자들 대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많은 열정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게임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유진룡 장관과 게임업계 대표 간의 첫 회동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규제 이외의 급한 현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이다. 2012년 7월 관련 법이 시행되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을 민간기관이 없어 아직 발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모바일게임의 급격한 성장과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외산 게임의 점유율 증가로 성장이 멈춘 온라인게임에 대한 진흥책 역시 화두에 오르지 못했다. 따라서 규제 이외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한편 유진룡 장관은 게임업계 대표와의 회동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