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필수' 애플 정책변경에 개발자들 격분

▲ 국내 앱스토어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이 필수 지정됐다

국내 개발자가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수 사항으로 변경됐다.

20일, 애플 앱스토어 개발자 사이트에 로그인하던 국내 앱 개발자들은 모두 처음 보는 에러 메시지를 확인했다.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등록/관리하는 아이튠즈 커넥트에서 개발자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경고 문구였다. 여기에는 유료, 무료와 관계없이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등록증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애플의 이같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국내 앱 개발자는 사업자/통신판매업 등록은 물론, 판매되는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내외를 막론한 전체 앱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또한, 해당 등록증을 받기 위해 연간 45,000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 개발자에게도 일부 해당하여 외국인이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실명,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최근 정부에서 해외 오픈 마켓에 세금을 책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애플의 후속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구글, 애플 등 해외 모바일 장터에 국내 이통사를 통해 대리 과세하는 방안을 통해 국내 개발사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직 구글 측은 별다른 공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곧 애플과 비슷한 정책이 발표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 및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적어도 인앱결제가 포함되지 않는 무료 앱에 대한 세금 부여 및 사업자등록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일부 개발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창조경제 창업률 확장을 위한 처사라고 비방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모든 개인을 사업자로 만들어서 세수확보를 하려고 한다”, “개발자 하나하나가 창업으로 계산되면 역대 최고의 창업률을 찍게 되겠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 필수로 지정되면서 1인 개발자로 대표되던 취미 개발자, 학생 및 직장인들이 모두 강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

반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로 지정되면서 미래 IT 및 벤처 꿈나무의 싹을 자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데다,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은 겸업이 금지되는 직장에 취업 및 재직이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한 개발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잘 키우고 돌봐줘도 모자랄 판국에 황금알낳으라고 배를 가르고 있다”고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