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국감서 지적

▲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1월 25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맡아야 할 민긴심의기관은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굼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0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본관 콘텐츠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관석 의윈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에게 민간심의기구의 부재와 고용승계가 100% 되지 않아 직원에 공백이 생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먼저 윤 의원은 민긴심의기구가 아직도 없다는 사실을 화두에 올렸다. 그는 "민간심의기구의 경우 2번이나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민긴가구는 그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민간심의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관련된 사항은 알 수 없다. 이는 문화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심의기구의 출범에 대해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임을 말하고 싶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의 지적대로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은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본래 이 업무를 이관받고자 했던 게임문화재단의 경우, 자금 마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문화부로부터 2번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새로운 민간심의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며 등급심의 민간이양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그러나 11월 25일 부산에서 문을 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문을 열 계획이라 전해진 민간심의기구는 현재도 그 존재가 묘연하다.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문화부가 지정한 민간심의기구에서 맡는다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오는 11월에 출범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쉽게 말해 사후관리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정부기관이,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심의는 민간이 수행한다가 이번 사안의 요점이다. 그러나 이 중 한 축을 담당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을 앞둔 상황에서도 민간심의기구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용승계 역시 도마에 올랐다.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준비하며 과거 문제시되었던 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고용승계를 문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을 모두 재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관석 위원은 "일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의 4분의 1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