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살인 방화의 원흉? 게임 때리기 국감서 이어져

여성가족위원회가 진행 중인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중독은 폭력과 살인, 방화의 원인이다’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토대로 김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율이 성인보다 높다는 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10.7%로 성인보다 높으며 스마트폰 중독률 역시 14.8%로 집계됐다. 그러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중독된 청소년을 보면 감정조절이 안되고, 수면부족과 우울증에 시달릴 뿐 아니라 폭력,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로 이어진다. 게임 때문에 방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예방이나 치료 정도로 괜찮을 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게임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조 8000억에서 10조로 집계되었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발표를 토대로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게임문화재단 신현택 이사장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신 이사장에게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질의한 뒤 “국내가 10조, 해외가 3조 합쳐서 13조 가량인데 게임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순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쉽게 말해 게임산업 규모가 13조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게는 10조로 집계되었기에, 이를 비교하면 게임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실 측은 "이번 지적은 게임문화재단의 기금에 대해 이야기하며 '게임이 범죄의 원인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게임중독 문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이를 예방, 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