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황우여 후보와 문화부 하마평, 2기 내각 향방은?

지난 16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총 8개 부처의 장관이 새로 바뀌는 2기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지난 8일에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셧다운제는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규제에 대해서는 일원화 논의를 진행 중인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즉, 이중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성가족부 홍보담당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내용이 셧다운제 및 게임 관련 정책에 관한 김희정 장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문화부와 교육부의 차기 장관의 인사 향방 역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을 겪은 김명수 교육부 전 후보자는 임명철회 절차를 밟았으며, 정성근 문화부 장관 전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서남수 장관과 문화부 유진룡 장관을 모두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즉, 두 부처는 장관이 없는 셈이다.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부분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황우여 의원이 지명된 것이다. 황 후보자는 당 대표 시절부터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법에 힘을 실어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2013년 10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문을 통해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업계에 충격을 준 황우여 후보자는 올해 3월에도 국제친선조찬기도회에서 신앙으로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업계를 술렁이게 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폭력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회 2시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쿨링오프제’를 추진하며 업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즉, 게임중독을 여러 번 공론화한 황우여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쿨링오프제’와 같은 게임산업에 대한 추가 규제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 5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황우여 의원의 경우 이전 후보와 달리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문화부 장관은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우선 정치권 인물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한선교 의원과 문화부 사무관 출신으로 예술의전당 사장을 역임한 김장실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관 출신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바 있는 모철민 전 수석이 물망에 올랐다. 정성근 전 후보자의 지명 전에도 문화부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모 전 수석은 문화부 차관 시절 여성가족부와의 셧다운제 조정에 직접 참여하고,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등, 게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청와대 수석 시절에는 문화부와 여성부,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산업 규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