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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황우여 후보자, 청문회에서 '게임중독'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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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좌)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우)

게임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로 이동한 신의진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게임중독'에 대한 교감을 가진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7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황우여 후보자에게 '디지털 기기 중독'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 교과서'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청소년의 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곧 '중독'으로 화제가 전환됐다. 신의진 의원은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황우여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스마트폰 중독'을 언급하며 "2013년 현재 유아의 6.4%가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청소년의 게임문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또한 밖에서 아이가 울면 무차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쥐어주는 부모님도 있다"라며 디털 기기 중독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황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황우여 후보자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전문분야라 소양이 깊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치유나 학습을 통해 (상태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신의진 의원은 디지털 기기 자체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 기기는)매우 편리하며, 신 산업동력이지만 부정적인 폐해도 만만치 않다"라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공부를 시키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저하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기기를 통한 교육과 본인이 직접 종이에 쓰고 정리하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아날로그 식의 학습방법 중 어떤 것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은지 고민할 시기다"라고 언급했다.

신의진 의원과 황우여 후보자의 미묘한 '연대'는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예상된 것이다. 황우여 후보자는 새누리당 대표 시절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법'에 힘을 실어준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다. 이러한 황우여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신의진 의원이 교육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교문위로 상임위를 옮기며 '게임규제'에 대한 연대 형성이 예상된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 방지대책으로 1회 2시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쿨링오프제'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부처다. 

새누리당 대표 시절 '신앙으로 게임중독을 해결하자'는 발언으로 업계에 충격을 준 바 있는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를 맡는다면 '중독 해소'를 취지로 새로운 규제를 추진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교문위 안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신의진 의원이 있다는 점은 업계에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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