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스팀 국감서 또 지적! 게임위 ‘조치 취하겠다’

지난 9월을 뜨겁게 달군 ‘스팀 차단 논란’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화두를 던진 박주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스팀’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주선 의원은 10월 17일에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페이스북과 스팀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9월 29일, 박 위원은 현재 스팀에 출시된 한글화 게임 중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50% 이상이라고 지적하며, 밸브가 국내 게임법을 지키지 않고 한국에 게임을 유통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해외 업체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고, 게임을 출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의원은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조항이 분명히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스팀’만을 지칭했던 지난 발표와 달리 이번에는 ‘스팀’을 서비스하는 업체 ‘밸브’를 직접 언급하는 등, 단어를 세밀히 고르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 9월에 스팀 문제를 지적한 이후, 게임 관련 종사자의 반응에서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처벌조항이 있다면)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 주권이 훼손되어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 없이 손상된 것 아닌가? 외국 업체나 내국 업체나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설기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라며 간단히 답변했다. 

이 외에도 박주선 의원은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지에 피해를 본 국내 이용자에 대한 구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페이스북 게임이 차단되며, 국내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물었다. 그러나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피해 규모를 산출해서 구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혀 대책이 없나”라고 다시 묻자 설기환 위원장은 “현재는 없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