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국감에서 두들겨 맞은 게임위 `진땀`

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2009.10.19 16:03

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들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입니다. 이번주 이슈는 매년 국정감사의 `밥`이 되고 있는 게임위 관련 소식입니다. 국정감사를 청취하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매년 그렇게 뜯어 먹히면서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살이 돋아 의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게 바로 사랑일까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에게 "현재 게임위에서는 게임물을 판단할 때 이것이 게임물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하는 정확한 내부규정이 없다."며 게임물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스크린골프를 예로 들며 "현재 게임물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닌텐도(Wii) 골프 게임과 뭐가 다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위에서는 현재 게임물에 대한 정의규정 달랑 하나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질책했다. 이어 나의원은 이런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데 플래시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특히 더 논란이 되고 있어 앞으로 적법한 기준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해 게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수근 위원장은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한 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국회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불법환전상 왜 단속 안되나?

이날 국감에서는 사이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수근 위원장에게 `온라인게임에서 불법 환전상이 왜 단속이 안되는지` 그리고 `아이템을 팔면서 게임머니를 끼워주는 게 과연 합법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질의에 대해 이수근 위원장은 "불법은 맞지만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예산이나 인력등)을 토로했지만 변재일 의원은 "그렇다면 단속할 권한은 있는데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냐"라며 재차 질문한 뒤 답변을 머뭇거리는 이수근 위원장에게 "남의 시간 뺏지말고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며 호된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사행성 게임에 대한 변재일 의원의 국감질의는 애초에 게임위에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어떻게 답변할지 고민하는 이수근 위원장에게 `공부 좀 하고 오라`, `왜 남의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냐`라는등의 면박만 이어져 너무 고압적인 태도로 질문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행성(웹보드) 게임에 대한 단속문제는 비단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2006년도에 도박게임 ‘바다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매년 국감에서 밥상 국거리처럼 올라오고 있다. 변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확실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체 책임추궁용 질문만 이어져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