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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부,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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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이었다. 청소년 수면권과 게임 과몰입에 대한 문제를 설파하며 게임업계를 들쑤셨던 여성부가 내린 결론은 결국 돈이었다.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을 몰랐다.

지난 16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의 주제의 핵심은 게임중독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마련이었다. 현재 게임업계가 게임문화재단에 약 100억 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아예 법제화해 강제적으로 게임업계에 기금을 걷자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다. 김춘민 경민대학 교수는 현재 방송계의 방송발전기금(매출액 6%)을 예로 들며 게임중독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당연히 매출의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도 게임업체는 수익의 10% 이상을 중독 문제에 해결해야 한다며 기금 규모는 2,000억 수준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관련 내용이 기사화 되면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자조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부가 셧다운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이런 패가 나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게임업계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성장통’이 올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은 했던 바이지만 이렇게 벌건 대낮에 두들길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한 게임사 대표는 “여성부가 내세운 셧다운제도나 기금출현은 국내 업체만 해당하는 규제다”며 “게임은 국경없는 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국내 게임산업을 죽이고 나아가 업체들을 해외로 내모는 결과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게임산업 규모나 수출 성과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는 빠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힘 좋은 일꾼으로 급부상했다. 그 누가 하나 신경 쓰지도 않았던 산업이지만 알토란 같은 캐쉬를 그것도 외화로 벌어들이면서 ‘게임’이라는 존재는 산업전반에 흔적을 남겼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칼을 들이댄 것도 이쯤이다. 불법도박기기인 ‘바다이야기’를 ‘게임’으로 싸잡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걸출한 사전심의 기관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며 ‘셧다운’를 들고 나타났다. 게임문화재단을 면죄부로 활용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는 여성부는 게임중독치료센터라는 간판을 내세우며 월정액 면죄부라는 고단수 패를 들고 나왔다. 여성부의 이런 전방위 압박은 비단 게임업체만 받는 것은 아니다. 게임업계와 동반 성장한 PC방은 ‘전면금연제’과 ‘청소년고용금지’ 법안이 가시화 되면서 줄폭탄을 대기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은 게임산업의 진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발목 잡는 규제만 양산됐다.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건만 게임업계는 통용되지 않은 모양새다.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업계와 정부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불과 한 수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규제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못미덥게 보는 시선 또한 당연한 것이다. 동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주는 교훈의 핵심은 ‘욕심’이다. 과욕을 부린 자는 거위를 죽임으로써 황금알과 함께 미래도 잃고 말았다. 아이들도 아는 교훈을 여성부만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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