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완화 입법 예고... 업체 반응은 '시큰둥'

문체부가 지난 17일(화) 게시한 입법 예고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월 결제 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 ▲ 불법 환전 우려가 없는 게임물에 예외 조항을 적용, 상대방 선택이 가능 ▲ 본인확인 의무 기간을 분기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이다.

그러나 게임 1회당 사용 금액과 1일 손실한도는 월 결제 금액 상향에 따라 항목 내용만 수정됐다. 즉, 월 결제 한도는 50만 원으로 올라갔으나 ▲ 게임 1회당 사용금액 3만 원 ▲ 1일 손실 한도 10만원 규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번 완화완에 대해 웹보드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아쉽다’라는 반응이다. 웹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한도가 상향되는 등 문체부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그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핵심 내용의 변화가 없어 아쉽다”며 “이에 대한 부분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체가 바라는 규제 완화는 1회 배팅 금액의 제한을 푸는 것이 핵심이다. 웹보드게임의 특성상 베팅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재미가 올라 참여가 늘어나고, 이를 확보해야만 일정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팅 금액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월 결제 한도 금액을 상향시켜도 웹보드게임 업체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베팅 금액 제한 조항은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베팅 금액 제한이 게임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나, 문체부에서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사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베팅금액 2,500원 이하의 소액방에서는 상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12월 28일까지다. 다만 베팅 금액 제한 완화에 관해서는 문체부와 웹보드게임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