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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민간심의기관 심사, 원점으로 돌아가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고시한 게임물 민간심의 기관지정 모집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이 심사 과정에서 결국 탈락했다.

게임문화재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미흡’이다. 문화부는 “게임문화재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기반시설, 인력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기관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며 “따라서 이번 심사를 통해 게임문화재단을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를 담당할 민간기관으로 선정하지 못했다”라며 오는 9월 초에 다시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문화재단은 문화부의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기관 모집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으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전부터 관련 사전작업을 진행해온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그간 준비해왔던 사항을 모두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며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심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문화부의 심사에서 게임문화재단이 결국 탈락하며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의 앞날 역시 미궁에 빠졌다.

이번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 건은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모든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은 지난 7월 1일에 이미 실시되었으나,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아직 없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문화부의 기관모집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의 탈락이 결정되며 게임물 등급심의가 본격적으로 민간으로 이전되는 시기 역시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