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GO로 수면에 오른 '지도 해외 반출', 구글 입장 밝혔다

‘포켓몬 GO’는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정식 서비스 일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서비스가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지도’다. ‘포켓몬 GO’는 개발사의 전작 ‘인그레스’와 마찬가지로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데, 국내에서는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포켓몬 GO’ 정식 출시가 불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구글이 지도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7일, 지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규제로 기회의 문이 닫혀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만큼,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구글 지도 API를 통해 국내 기업이 역으로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가 해외에 공개되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반출 허가를 요청한 데이터는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해당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지도간행심사를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지도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추가 안보 위험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요구 중에서는 안보에 민감한 시설을 위성사진에서 지워달라는 요청이 있다. 이에 대해 권범준 매니저는 “한국에서 구글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글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위성 사진의 민감 지역까지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가능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위성 이미지까지는 삭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서버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는 해외에 서버를 두면서 조세 부담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그는 “데이터 보안과 서비스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전세계에 퍼져있는 데이터 센터 여러 곳에 저장되기 때문에,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도, 국내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뜻한다. 다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신청서를 낸 것은 지난 6월 1일이다. 이를 두고 8일 국회에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범준 매니저는 “위치 정보와 지도를 결합한 서비스는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포켓몬 GO’는 이러한 혁신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에 대해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