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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게임 이용장애' 도입 찬성이 우세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전국 교육청 중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하는 교육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부는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결정짓는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 입장으로 참여 중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게임 이용장애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4개 교육청만이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

이는 지난 6월에 각 교육청에 '게임 이용장애' 국내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지시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대면 보고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부처 종합 입장을 밝힐 때 이 의견들을 참고하여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장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바로알기) 교육 강화 ▲게임과몰입 예방 교육 확대 ▲유관기관 연계 및 상담·치유 ▲조기진단 및 치료연계 ▲이용시간 제한 조치 ▲게임관련 직업교육지원 등이 언급됐다.

▲ 시도교육청의 게임 이용장애 관련 예방 및 대응 계획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

의견수렴 결과 게임 이용장애 도입에 찬성하는 교육청이 가장 많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참여 중인 교육부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이에 이동섭 의원실은 교육청별 답변 전체가 담긴 사본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별 교육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찬성, 검토, 반대'로만 묶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종합 입장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며 "그러나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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