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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고였던 게임 규제가 흐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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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지난 31일, 각종 규제로 꽉 막혀있던 국내 게임업계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전부터 답답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기종별 심의'가 사라진 것이지요. 기존에는 같은 게임이라도 다른 플랫폼에 게임을 내면 기종마다 각각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심의를 한 번만 받으면, 다시 심의할 필요 없이 여러 기종에 게임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올해 풀린 게임 규제가 '기종별 심의 폐지'만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됐고 9월에는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오래 고여 있던 규제가 조금씩 풀리며 게임업계에도 새로운 물길이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게임메카 독자 분들도 답답했던 규제가 조금씩 풀려가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임메카 ID 아이쿠루 님은 "진작 했어야 했지만 늦게라도 하니 다행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기종별 심의가 없어져서 다행이라는 의견을 냈고, 페이스북 ID 최탤 님 역시 "이게 맞지"라며 규제 개선에 동감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심의 중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였는데 드디어 고쳐지는구나", "그동안 (기종별 심의가) 따로였다는 것이 놀랍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도 오래 고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좋지만, 오랜 기간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던 게임 정책이 진흥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부터 시작해 게임 질병코드 추진까지 업계는 여러 곳에서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도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실김할만한 제도 개선이 이어지며 굽었던 어깨도 조금씩 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생각해볼 부분은 업계가 느끼는 답답하고, 낡은 규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규제라 할 수 있는 셧다운제도 아직 남아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흐름에 관련 제도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고여 있는 정책을 흐르게 할 물꼬를 더 많이 뚫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업계를 춤추게 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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