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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자율규제로 게임 내 욕설과 혐오 발언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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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맡은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 (사진: 줌 회의 영상 갈무리)

온라인게임 공간이 단순 가상이 아닌, 또 다른 현실 공간으로 여겨짐에 따라 게임 속에서도 현실과 다르지 않은 개인적·사회적 권리 침해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스레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15일 주최한 제 5회 GSOK 포럼에서는 이 같은 권리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에 기반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본 포럼에서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향: 책임 있는 게임 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온라인게임 공간이 점차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온라인게임에서 현실과 다르지 않은 형태의 권리 침해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이 큰 게임이란 분야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능동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용자, 사업자, 민간기구 주도 자율규제 모델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황용석 교수의 발제 중 일부 (사진: 줌 회의 영상 갈무리)

황 교수는 다양한 MS 커뮤니티 스탠다드를 비롯한 해외사례를 제시한 다음, 이에 기반한 커뮤니티 가이드 초안을 제시했다. 본 가이드 초안은 구조적으로 크게 윤리강령에 해당하는 '가치 영역'과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행동영역'으로 구분된다. 

가치영역은 공정한 경쟁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 등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및 회원사가 지향하는 게임 공동체 구현 가치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행동영역은 이를 위해 게임 이용자들에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폭력적 표현, 혐오나 차별적 행동 자제 등이다. 아래는 황 교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초안 전문이다.


▲ 황용석 교수가 제시한 자율규제 기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초안 (자료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 가이드라인은 내용상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제시한 이용약관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나, 형식상 딱딱한 조문 형태를 지양해 더 쉽게 다가온다. 특히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더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해당 초안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내 게임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안에서 제시한 가치 또는 원칙에 대해 점검과 합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행규약 보강 필요성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실제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행 수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이 좌장을 맡아, 황 교수가 제시한 커뮤니티 가이드 초안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이번 포럼 주제가 청소년 보호인 만큼, 현재의 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간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이용자들의 의무 외에도 권리, 그리고 사업자의 의무 및 권리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 첫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사진: 줌 회의 영상 갈무리)

세번째 토론자인 김양은 서강대학교 교수는 "다소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보인다.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룰 필요도 있다"면서, "웹상의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해외 게임사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황 의장은 “현재의 공적 규제는 온라인 게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오히려 청소년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한 후, “이용자 및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여 합의한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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