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中 판호 해결 노력, 52시간 근무는 합리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이 취임 후 게임업계와의 첫 간담회 현장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4년 이상 국내 게임에 사실상 막혀 있는 중국 판호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진행된 게임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금 업계에서 요구하는 중국 판호 발급 확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경제부처와 협력하여 판호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박 장관은 게임산업에 호의적이었다. 게임은 대표적인 국산 콘텐츠이자, 수출효자 산업이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차세대 기술은 게임 공간에서 실험되고, 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게임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대에 게임 공간은 넓게 펼쳐지고, 게임산업은 확실히 발전할 것이다"라며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선도적으로 혁신하게 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조한 중국 판호 문제 해결 역시 게임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임 질병코드에 관련해서도 "게임과몰입은 질병으로 몰아가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며 문체부 장관으로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거나 개편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개혁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토 단계라 해명했으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은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는 있으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화된다면 종사자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장시간 근무, 크런치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게임업계 분들도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목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 29일에 발표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함께 게임 유관기관 및 게임업체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정석희 회장,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윤상규 회장, 네오위즈 배태근 대표,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 넷마블 도기욱 대표,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성준호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웹젠 김태영 대표, 카카오게임즈 조계현 대표, 컴투스홀딩스 이용국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펄어비스 허진영 대표, NHN빅풋 김상호 대표, 엔씨소프트 안용균 전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