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도 길다, 게임노조 민주 특위에 '주 4일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게이머, 게임업계 협단체에 이어 게임사 노동조합을 만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에서 게임 노동조합은 주 4일 근무제 실현 촉진 등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게임특위는 이번에 수렴한 의견 역시 공약 및 정책 마련에 검토한다.

게임특위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민주노총 화섬노조 IT 위원회 소속 게임 노조 5곳 대표가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넥슨 배수찬 지회장, 엔씨소프트 송가람 지회장, 카카오노조 엑스엘게임즈분회 진창현 부지회장, 스마일게이트 차상준 지회장, 웹젠 노영호 지회장이 자리했다. 아울러 IT위원회 위원장인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도 참석했다.

게임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제안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게임업계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이다. 세부 내용은 ▲주 4일 근무제 실현 촉진 ▲인사평가 공정성 확보 의무화 ▲전환배치 시 노사의 노력 ▲자회사에 대한 본사 책임제도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조치위원회 노사공동 의무화로 구성된다.

먼저 주 4일 근무제 실현 촉진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차상준 지회장은 “2022년에 독일 베틀린에서 열린 UNI(UNI-Global Union. 국제 사무직 노동조합)’ 총회에서 한국 노조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나온 첫 질문이 ‘왜 한국은 주 52시간을 일하나’, ‘52시간은 오타가 아니냐’ 등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게임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완성도, 더 많은 게임이 나온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만드는 사람도 즐거워야 게임을 하는 사람도 즐겁다. 이를 위해서는 워라밸을 위해 주 4일제 근무제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주 4일이나 주 4.5일제 형태로 가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발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임특위 이장주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에 주 4.5일제 도입 확산으로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 지원,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런 공약 역시도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협회장이 지난 4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당에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게임특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반도체 측에서도 특별법을 제안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타협을 요구하기에 현행 제도를 넘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국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게임업계도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다면 현행 제도 활용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같은 회사 다른 팀에도 면접을 봐서 들어가야 하는 ‘전환배치’로 인한 고용 불안정도 반드시 해소할 문제로 손꼽혔다. 넥슨 배수찬 지회장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유보금이 있고, 흑자를 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며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는 전환배치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 전에 의무적으로라도 배치가 되어 고용불안을 해소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큰 회사에서 이뤄지는 ‘개발 스튜디오 분사’ 등도 주요 이슈다. 작년에 자회사 분사가 이슈였던 엔씨소프트의 송가람 지회장은 “노조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의 앞날에 대해 본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에서 반대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3년 이내에 자회사가 폐업하면 본사로 복귀시켜 주겠다고 했으나 본사 지원을 받아 설립되는 새 회사가 3년 내에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성에서 직원 고용안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직원을 주요 사업 방향이나 목표에 있어서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게임 노동환경을 넘어선 포괄적인 부분이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게임 노동자 인권보장 선언 제정 ▲포괄임금제 폐지 ▲출퇴근 기록 관리 의무화 ▲크런치 모드 제한이다. 이 중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오세윤 IT위원회 위원장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사측에서도 수당 부담이 생기기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하는 사람만의 요구가 아니라 사측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출퇴근 기록 관리 의무화에 대해 엑스엘게임즈분회 진창현 부지회장은 “출퇴근 기록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근무가 자유롭고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면 편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편하게 다니면 근태기록을 가지고 찾아와서 직원을 징계하거나 페널티를 준다. 근무시간 체크에 대한 야근수당∙초과근로수당 등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근로자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묻는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노사상생이다. ▲게임업계 노사정 협의체(가칭) 설립 ▲게임산업 노동자 대표 제도 현실화 ▲게임기업 EGS 노사 공동측정 ▲게임 산별노조 설립 법제화가 이에 속한다. 노사정 협의체는 노동자, 기업, 정부가 모인 형태다. 웹젠 노영호 지회장은 “회사는 경영진에서 진두지휘하며 가고 싶은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직무 각각의 특수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정부, 기업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산별노조는 회사 단위가 아니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뜻한다. 게임 산별노조에 대해 오세윤 위원장은 “중소업체를 대변할 사용자(기업) 단체와 노동자를 대표할 노조가 교섭하고, 그 결과가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선별노조 법제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고 싶다. 이 부분이 너무 먼 목표이기도 해서 노사정 협의체를 해보자는 것이다. 다양한 규모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게임 노조와의 간담회에 대해 게임특위 황희두 위원장은 “주 4.5일제, 주 4일제로 가자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방향이며,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노동과 미흡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