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구글이 애플보다 사후관리 적발 건수 많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의 등급분류와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단속지원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스마트폰 게임을 유통하는 오픈마켓 역시 사후관리 대상 중 하나인데, 구글의 적발건수가 모든 사업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10월 10일, 2012년 3분기(1월~9월)까지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실적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2년 9월까지 게임위는 총 487건의 단속지원을 행했으며, 20,000여대의 게임기를 압수했다. 전체 단속건수의 71,4%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관련된 것인데, 단속된 게임 종류는 8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특정 게임물이 불법으로 개/변조되어 대량으로 유통되거나 사행적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을 개조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시킨 사례가 적발되어, 등급이 취소된 경우가 많다"라며 " 따라서 추후 청소년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가 민간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개/변조의 위험성을 엄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설명했다.

▲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취소 현황 (자료제공: 게임위)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게임위의 몫이다. 애플과 구글의 자체등급분류 건수가 10,000건에 이르는 등, 타 플랫폼에 비해 출시되는 게임물의 수가 월등히 많은 모바일게임의 특성 상 전수조사는 불가능하지만 각 마켓의 인기순위에 오른 게임 및 사행성과 폭력성, 선정성과 같은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게임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임위 측은 “사회적인 이슈를 발생시킨 것보다는 자율등급이 허용되지 않은 성인게임을 자체 심의하거나 등급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사안이 대부분이라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고 적정한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며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정부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사업자 중 사후관리 적발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구글이다. 게임위의 사후관리 현황 중 등급적정성 검토 부분에서 구글에 관한 건은 6.5%로 1%~2% 대를 유지하고 있는 타 사업자에 비해 비중이 높으며, 시정요청 역시 408건 중 39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매월 비슷한 수의 게임을 출시하는 애플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애플은 등급적정성 검토 적발 2.1%, 시정요청 5건을 기록하고 있다.

▲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사후관리 현황 (자료제공: 게임위)

게임위 전창준 부장은 “애플의 경우,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하에 사전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다”라며 “그러나 구글은 일단 게임을 올려놓은 후 이용자의 신고가 3건 이상 들어오면 내리는 방식으로 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적발된 건이 타 사업자에 비해 많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게임위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시기에 맞는 기획조사를 실시해 웹보드게임 및 사설서버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올해 9개월 동안 게임위는 35,96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죄질에 따라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시정권고 및 시정요청, 불법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문화부는 9월 24일, 국무회의에 전체이용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안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사후관리에 집중된 게임물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고 보조금 지불 시한을 삭제하는 조항을 제출했다. 해당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에 역점을 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