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에 로비 의혹, 게임위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국내 게임물 등급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이슈가 언급된 것에 이어 내부 고위 간부가 로비를 받고 심의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기관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3일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확인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위 조동면 심의지원부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전 의원은 녹취록을 토대로 조 부장의 직권 남용과 국회의원 비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에 활용되는 기기, 운영정보표시장치에 대한 자기 영향력 과시 등을 문제로 삼았다.

조동면 부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문화부 애들은 안 다치게만 해주면 돼”, “모든 거는 있잖아요, 돈이 얘기하는거예요. 돈이”, “그런데 내가 우리 사장님만 먹고 산다 그러면 (게임심의) 내가 해주겠는데”, “전병헌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부칙조항 빼고, 전병헌 의원, 국고 지원 한시조항 빼고”, “아니 그래서 그러면 등급을 다 내라, 그랬더니 XX”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전 의원은 조동면 부장이 심야에 아케이드 게임업자들을 만날 때,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본인의 친구를 항상 대동한 점과 로비 관련 발언의 진위여부를 물었고, 조 부장은 이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문화부나 감사원의 감사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차원인 것 같다”라며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에 대해 게임위는 “현재 내부에서 사실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실 이번 건은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당장 공식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만약 이번 사항이 검찰로 넘어간다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앞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의 87%가 불법 개변조를 거쳐 사행성 게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를 알면서도 등급을 내준 게임위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의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언급하며 “기관이든, 민간이든 누가 심의를 하느냐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