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종 위원장 ＂게임위 국고지원 끊기면 업계 대혼란＂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이 당장 오는 2013년부터 국고 지원이 중단돼 게임위 기능이 마비되면 게임업계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게임물 등급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늘(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열고,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3년 게임위 예산안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다.

게임위 수장인 백화종 위원장은 “이대로 정기국회가 끝나 문화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게임위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고는 “후속조치나 대안없이 게임위 업무가 중단될 경우 게임계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고 전했다.

백화종 위원장의 말처럼 2013년 국고지원이 끊기면 게임위는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문제는 게임위가 파행되면 게임 출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현행법상 오픈마켓 출시를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반드시 유통 전 게임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고지원이 끊기면 12월 중순 이전에 신청된 게임물은 1월 등급분류 결과가 나오지만 이후 게임에 대한 등급 심사는 중지된다. 

이에 백화종 위원장은 민간 위탁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위의 국고지원이 끊어지면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며, “일벌백계, 읍참마속의 각오로 게임위 조직개편, 심의 및 사후관리업무 혁신을 통해 재탄생하겠으니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