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게임산업육성 예산 195억, 전년 대비 10% 감소

2013년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총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은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 등 다른 주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게임산업육성에 편성된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0% 감소된 195억 5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차세대게임 개발사 발굴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40억원 (전년 대비 10억 감소), 모바일게임산업 육성에 40억원(전년 대비 10억 감소), 국산 게임의 해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서비스플랫폼에 36억원(전년 대비 4억원 감소),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에 20억원(전년 대비 3억원 감소)이 편성됐다.

이어서 기능성게임활성화에 19억원(전년 대비 3억원 감소), 국제교류 및 수출활성화에 14억 8천만원(전년 대비 1억 7300만원 감소), e스포츠 활성화에 6억원(전년과 동일), 게임산업 활성화에 9억 72억원(전년 대비 2700만원 감소)이 투입된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은 게임산업육성 주무부처인 문화부 측의 제출안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며, 전병헌 의원 등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증액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부분이 e스포츠 진흥에 대한 예산이다. 당시 의원 측은 지난 8월에 시행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전년도와 동일해 예정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문방위 측은 e스포츠 신규 사업에 대해 2012년에 편성된 6억원보다 1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2억 6천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의원 분들이 e스포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증액안을 냈으나,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이 부분이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측이 제시한 안보다 소폭 증액 및 새롭게 반영된 예산이 존재하지만, 모든 금액이 대구라는 특정 도시에 집중되어 편성되었다. 우선 게임산업 육성의 경우, 문화부가 제출한 6억 72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9억 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증액된 예산은 대구의 게임축제인 e펀에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대구 모바일게임센터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부분은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으로 당초 문방위 상임위는 이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안을 제출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10억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다.

대구 모바일게임센터에 대해 문화부는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이 상주한 대구를 통해 지역 모바일게임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어 새롭게 예산이 편성됐다”라며 “건물 등 인프라적인 지원은 대구시가 맡으며, 문화부는 콘텐츠 제작 육성 및 마케팅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부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