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을 유해산업으로 보는 것부터가 문제”

전병헌 의원이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게임 규제법에 일침을 가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패널로 출연하고,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게임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회가 게임을 도박보다 더 유해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경마 카지노 도박 산업에 부과하는 중독 치료 기금이 매출의 0.3%인데 게임산업에 1%를 부과하겠다는 말은 숨통을 틀어막겠다는 뜻”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전병헌 의원은 게임 산업과 인터넷 공간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과몰입 방지를 위해 게임사도 나서야 하지만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게임은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우는 개체”라며, “학부모들은 게임을 단순히 오락과 소일용으로 보지 않고 제대된 숙고를 한다면, 게임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청소년을 과몰입이나 중독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게임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삶의 과정에서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놀이문화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청소년들이 즐기는 유일한 놀이문화이자 공간이 게임인데 그 현상 자체만을 막게 되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