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ICT 전담부처 신설 무산

▲ 대통령 후보 시절 지스타 2012에 방문한 박근헤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밝힌 ICT 전담부처의 신설이 무산되며, 업계 내에서 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차기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 2처 18청 체제에서 2개 부처가 늘어난 17부 3처 17청 체제로 꾸려지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마련된다. 여기에 과거에 통폐합된 해양수산부가 차기 정부에 부활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거론되었던 ICT 전담부처 신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ICT 관련 정책 기능은 차기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간다. 인수위원회 측은 “ICT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로 분산된 과학기술 영역 전반을 담당하는 거대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초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총괄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부처 내에 사회문화적 규제를 다루는 위원회와 각 분야의 내용 심의를 진행하는 콘텐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러나 추후 논의 과정에서 전담부처 신설 대신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되었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긴 호흡을 바탕으로 다뤄야 하는 순수과학과 변화에 민감한 정보통신산업, 서로 속성이 다른 양 분야를 한 부처가 전담하며 얼마나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즉, 과학과 ICT 분야를 동시에 맡으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와 달리 한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의 경우, ICT 전담부처 신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건 바 있다. 박 당선인이 당초 밝힌 ICT 전담부처의 영역 내에는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담부처가 하나로 통합되어 각 부처에 산재한 관련 정책을 깔끔하게 정리할 계기가 되리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 게임산업 하나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체계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ICT 정책이 미래과학기술부 산하로 편입되며 중복된 정책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반감된 상황이다. 아직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초기인 만큼, 미래과학기술부가 총괄하는 ICT 관련 정책이 정확히 무엇이며, 타 부처의 관련 업무 중 어떠한 것이 이관되는가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콘텐츠업계의 입장이다.

한 가지 기대를 걸 수 있는 박근혜 당선인이 부처 간 중복 및 과잉 정책 추진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2일에 진행된 제 1차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서로 칸막이를 친 채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며 “국민 중심으로 모든 부처 간 물 흐르는 듯한 소통과 연계를 바탕으로,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이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의 2종의 셧다운제 역시 중복규제를 지양하겠다는 취지 하에 통폐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월 중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최종검토 및 여야 합의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제 1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ICT 총괄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논의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