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이해국 교수 ＂게임중독법,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

▲ 공청회에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

게임중독법 공청회에 진술자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가 '게임중독법에서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 말은 공청회에 참석한 한 의원이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게 낫지 않겠냐'고 지적한 부분의 답변이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게임중독법 공청회가 열렸다. 진술자의 찬반 의견 후,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게임중독법의 적용 범위와 규칙이 모호하다'는 말이 오고 갔다. 특히 마약과 술, 게임, 도박 등 성격이 전혀 다른 물질과 행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고, 일부 의원이 '게임은 빼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는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라고 밝혔다. 이해국 교수는 "법안에 있는 물질(술, 도박, 마약,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는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의 예시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부분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마약을 제외하는 것이 어떠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해국 교수는 "법안에서 게임을 제외시키는 부분은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게임업계의 직접적인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열린 공청회는 입법을 찬성과 반대 측 진술 모두 팽팽히 제기됐다. 우선 찬성 측은 이번 법은 규제가 아니라 중독현상을 국가가 해결해주겠다는 수혜적인 법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반대 측은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