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 의원들, 게임중독법은 범위와 정의가 불분명하다

▲ 공청회 현장에 참석한 신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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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게임중독법의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은 게임중독법에서 행위에 대한 정의와 범위, 통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부 의원은 게임과 나머지 3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우선, 찬성과 반대 측 패널이 2명씩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진술했다. 우선 찬성 측은 '게임중독법은 규제가 아닌 치유법'임을 강조했으며, 반대 측은 '법 안에 게임을 넣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즉, 찬성과 반대 측은 '게임중독법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전했다.



▲ 입법 찬성 패널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상)과 반대 패널로 출석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하)

이후, 의원들의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유재중 위원장과 김용익 위원, 김현숙 위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도 자리했다.



▲ 게임중독법 공청회 현장

공청회 현장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게임중독법에서 중독물질을 규정하는 범위와 정의, 그리고 통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이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통계의 경우, 게임업계에서도 게임과 인터넷 중독을 혼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게임을 나눠야 한다' 혹은 '게임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즉,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게임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가 의문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넣자, 빼자'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의진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법안의 기준이나 통계, 범위에 대한 토론의 장이었으며, 이 외 결정된 부분은 없다"라며 "추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임중독법을 다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공청회 내에서도 일정을 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았다. 즉, 이 날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집중되었던 자리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의사결정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입법 찬성 측 패널로 자리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가 '차리라 마약을 빼겠다'라고 발언에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현장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국종합예술학교 이동연 교수는 "우선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이 상상 이상으로 논란화되어,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신의진 의원 역시 게임중독을 정의하는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찬성 측의 이해국 교수가 도중에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해,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었다"라며 "최소한 2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